법령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1981년

1. 대법원 1981. 8. 25. 선고 80도1587 판결
  [도시계획법위반ㆍ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위반][집29(2)형,126;공1981.10.15.(666) 14308]
   도시계획법위반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위반
  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

2. 대법원 1981. 5. 26. 선고 80다20 판결
  [손해배상][집29(2)민,1;공1981.7.15.(660) 13968]
   손해배상
  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시행령

1973년

3. 서울고법 1973. 3. 20. 선고 73노27 제1형사부판결 : 확정
  [공문서위조·동행사·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][고집1973형,33]
   공문서위조 동행사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
  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1972년

4. 대법원 1972. 2. 22. 선고 71도2281 판결
  [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위반][집20(1)형,031]
  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위반
  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

1967년

5. 대법원 1967. 1. 31. 선고 66도1637 판결
  [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위반][집15(1)형,012]
  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위반
  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시행규칙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시행령 형법

1965년

6. 대법원 1965. 12. 10. 선고 65도826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신림법위반·국유재산법위반·국회에서의증인감정에관한법률위반·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위반·업무상횡령·공유수면관리법위반·직무유기·업무상배임·허위공문서작성·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·공용서류등의무효·증거인멸·뇌물공여·증거인멸교사][집13(2)형,063]
   신림법위반 국유재산법위반 국회에서의증인감정에관한법률위반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공유수면관리법위반 직무유기 업무상배임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 공용서류등의무효 증거인멸 뇌물공여 증거인멸교사
   국회에서의증언·감정등에관한법률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시행규칙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